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서 무죄 선고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본 법인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회식을 마치고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뒤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빨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 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마침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측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검찰조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의 전과를 면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히, 0.03%대와 같이 낮은 수치라도 처벌 대상이므로 수치가 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상담 이후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했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체내 알코올 흡수 시간과 운전 시점 간의 시간 차이, 측정 방식의 오류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상담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이론에 기반한 과학적 반박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 운전한 사실에 착안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이론’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즉,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점차 상승하게 되며 측정 시점의 수치는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단속 당시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 기반의 엄격한 증명 책임 지적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음’이라는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2010도5852 판결을 원용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라는 경계선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객관적 정황자료 및 방어 자료 체계적 확보

변호사는 수치 반박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반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음주한 시점과 음주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귀가 경로와 시간대를 증명하는 GPS 이동 기록

-운전 당시의 신체 상태에 대한 설명 및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은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