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전문변호사 | 준강간상해 무죄 판결 이끈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준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나서 파악해 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데요, 그 중 한 여성 친구(이하 피해자)와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호텔에서 술을 더 먹기로 했고, 여성 친구와 단 둘이 남은 사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소 취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술기운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고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에 멍과 찰과상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준강간상해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상해 혐의 성립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준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으며 실제 실형 선고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음주 상태나 의식 혼미만으로는 항거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대화하거나 스스로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준강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분석

준강간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전수 검토해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세부 상황(숙소 이동 경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②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CCTV 및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숙소를 선택하고, 계산을 진행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까지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③ 상해의 발생 시점에 대한 법의학 감정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사건 며칠 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준강간전문변호사는 법의학 감정서를 제출하여, 상해가 준강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상처임을 증명했습니다.

④ 법정 변론 및 법리 주장

준강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상해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상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