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벌금 | 위드마크 공식의 불확실성 입증, 음주운전 혐의 무죄 선고

음주사고벌금을 감경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대인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의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6%로 환산하고 기소했으나, 1심 도중 의뢰인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공식을 다시 적용해 0.03304%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3%를 불과 0.003% 초과한 수치로, 의뢰인은 미세한 차이에 의해 음주사고벌금 납부와 100일간의 면허 정지, 전과 기록이 남는 등의 불이익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위드마크 계산이 과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수준을 충족하는가’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이 경험적 추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공소 제기 전에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불가피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취 상태의 운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음주운전이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되어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사고벌금 부과와 전과 기록 등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단은 검찰의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의 불확실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증명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음주사고벌금을 부과받지 않고 전과 기록으로 추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방어했습니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사례 경험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의 오차와 같은 과학적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벌금 감경을 받고자 하신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