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사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해 음주운전 벌금 감경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그 후 약 20년간 단 한 번도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사 배정이 늦어져 부득이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였고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수치가 기록되었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채혈 측정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더 높은 채혈 결과를 기준으로 약식기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최고 수위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벌금액에 크게 놀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했기에 가장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식 감정을 의뢰해, 호흡측정기의 오차 범위와 정확도, 측정 간 시차에 따른 농도 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측정기기 제조사에 사실조회도 진행하여 오차 범위 ±5%가 인정되는 점과 수치별 정확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운전 종료 직후 가장 인접하게 측정된 초기 호흡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채혈 측정치를 철회하고 초기 호흡 측정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하여 판결 기준 자체가 변경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이 경과하면 측정값을 그대로 운전 당시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특히 90분 이내 측정 시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운전 시점보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 간 20~60분 간격과 유의미한 수치 차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량, 체질, 신체 상태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감정을 토대로 최종 처벌 구간을 한 단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치 다툼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대리운전 이용을 약속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및 준법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사회적 지지,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도 준비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전과가 20년 전이라는 점도 불리한 가중처벌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 피해자 합의, 민사 손해배상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부담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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