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례 |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된 40대 여성 불기소

의뢰인은 40대 주부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B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합격 통보를 받은 후 경리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측의 요청으로 고객 응대 업무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며 신속히 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직원 간의 대화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실제로 전화 통화를 했고 명함도 전달받았으며, 조직원이 안내한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를 정상적인 회사의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즉시 카카오톡으로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며 주어진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점차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음 날 바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고의적 가담이 아닌 착오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종합해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사건 경위,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질문 예상안과 답변 요령을 지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2024. 12. 12. 선고]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의 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