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CCTV/블랙박스

교통사고 CCTV/블랙박스는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쟁점에 대한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가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다면, 목격자 진술 없이도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블랙박스는 충격 발생 전후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과실 판단이나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① 사고 직후 즉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확인

사고 발생 시점 전후 5~10분간의 영상은 반드시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충격 감지로 자동 저장되기도 하지만, 수동 백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메모리카드 보관보다는 영상 백업 권장

무작정 메모리카드를 뽑아 보관할 경우 영상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스마트폰 앱 또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백업이 안전합니다.

③ 저장 시 원본 영상과 별도 사본 모두 보관

이후 경찰 조사나 법정 제출 시 원본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설치된 상가, 주택,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등 외부 CCTV도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부분 7일~30일 이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영상 요청 전, 해당 건물이나 관리자 정보 확인

주변 상가나 건물 관리실에 직접 방문해 사고 시간과 위치를 설명하고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영상 보존 요청 공문 보내기

개인적으로 요청이 거부될 경우, 변호사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에 협조 요청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 접수 후 담당 경찰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면, 수사 목적으로 정식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국가기관,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교통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정식으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록되어야 하며, 사고 시점, 차량 위치, 움직임, 신호 상태 등을 포함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합니다.

차량의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태, 신호등 및 교통 표지판 상태, 차선 마킹, 도로 표면의 타이어 자국 등도 꼼꼼히 기록합니다.

주변 환경(가로등, 건물, 가드레일 등)이나 사고 당시 날씨, 시야 확보 여부 등도 함께 정리하면 사고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차량별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정비소나 전문가의 손상 분석을 의뢰합니다.

손상 위치와 형태를 통해 사고 당시 충돌 지점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과실 비율 산정 및 사고 상황 재구성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