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사례 | 명예훼손 의뢰인 상담 결과, 불기소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특정 행정사무소에 업무를 맡겼지만 결과물과 비용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행정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자신이 취할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글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표현 방식 자체는 인터넷 댓글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과 ‘공연성 요건’은 형식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쟁 사실을 언급한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댓글을 ‘사실 적시’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며, 이 댓글로 인해 실제로 사회적 평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를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과정과 정황을 꼼꼼히 재구성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환불 요청, 다수의 연락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은 상대방의 태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문제의 글이 권리 행사 차원의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글이 오히려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소통 요구였음을 강조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글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명성이 실질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실명이나 특정 정보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고, 제3자가 이를 읽고도 의미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사회적 평판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진실성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발언의 맥락, 의도,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형별로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미흡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및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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