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유포, 타인에 대한 비방은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게임상 닉네임이나 ID 역시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면 형법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분쟁 조정, 정보 삭제 요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조정 신청인은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간에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합니다.

→ 당사자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조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⑤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⑥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사건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권리침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한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⑦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사건명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조정결정 사항

▷ 조정결정 이유

▷ 작성연월일

개인

단체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나 형량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양형에 중요한 자료로 반영됩니다.

현실적인 배상안 마련과 진심 어린 사과문, 반성문,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계획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불이익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은 피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 거부권도 보장됩니다.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이 있어도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용자가 올린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민사나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가해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피의자 등에게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함께 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