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상담에서 확인한 의뢰인 사건 내용
- 2. 변호사상담 이후 확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수위는?
- 3. 변호사상담 후 진행한 의뢰인 변호 내용은?
- - 의뢰인은 초범이며,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음 주장
-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 주장
- 4. 변호사상담 진행한 의뢰인, 기소 유예 받아내
1. 변호사상담에서 확인한 의뢰인 사건 내용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최근 멤버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와 열애설이 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온라인상에 멤버를 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및 비방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아이돌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억울함에 우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며,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여 무척이나 당황하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과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상담 이후 확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수위는?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법령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공연히, 4. (거짓의)사실을 적시하여.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307조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온라인 상에서의 전파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나와있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 내용에는 허위사실도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담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변호사상담 후 진행한 의뢰인 변호 내용은?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진단하고,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음 주장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단 한 차례도 그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거나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라도 장난으로라도 해당 게시물에 나와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령의 아버지를 홀로 모시는 아들로서 적은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깊은 책임감으로 홀로 아버지를 모시는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 주장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진심으로 본 사건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고자 최대한의 합의를 이뤄낼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합의금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해당 아이돌의 팬으로써 이번 일은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에 불과하며,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였던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변호사상담 진행한 의뢰인, 기소 유예 받아내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 유예를 받아내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 한 줄 또는 무심결에 남긴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써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즉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온라인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