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분쟁을 겪게 된 의뢰인의 사연
- - 의료분쟁 자문을 통해 확인된 핵심 쟁점
- - 의료분쟁, 어떤 경우에 자주 발생하나요?
- - 의료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2. 의료분쟁 소송 위한 대륜의 조력
- - 의료전문변호사, 의무기록 분석
- - 의료전문변호사, 전문가 자문 확보
- - 의료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범위 산정
- 3. 의료분쟁 결과, 의료진 과실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 - 의료분쟁 대응 방법
1. 의료분쟁을 겪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료분쟁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정형외과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해 재수술과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직후부터 발열·통증·부종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반복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단순 수술 후 회복 과정으로만 판단해 조치를 미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체적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고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의료분쟁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의료분쟁 자문을 통해 확인된 핵심 쟁점
▶수술 후 관리상의 과실 여부
발열과 상처 부위 삼출액 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는데 의료진이 조기 배양검사나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투여 및 상처 세척·배농술이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이 겪은 광범위한 합병증과 장기 치료는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염은 대표적인 수술 후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그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치료 지연 시 악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료분쟁, 어떤 경우에 자주 발생하나요?
1. 수술·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수술 중 기구·도구 사용 실수
-출혈·신경 손상 등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수술 부위 착오
-치료 중 투약·주사 실수
2. 오진·진단 지연
-중대한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을 놓친 경우
-검사 결과 해석 오류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늦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3. 설명의무 위반
-치료·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나 예후에 대한 정보 누락
-동의서 서명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
4. 감염·사후관리 미흡
-수술 부위 감염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악화된 경우
-퇴원 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항생제·소독 등 감염 관리 기준 미준수
의료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네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실을 잘못 알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조정
제3의 기관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정을 맡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중재
당사자가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에 구속되는 절차입니다.
재산권 분쟁뿐 아니라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 비재산권 분쟁도 중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1) 민사소송
의료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의사의 치료 행위뿐 아니라 병원의 관리 체계, 시설 관리 등 의료 전반의 과실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고발
의료인의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형사상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고소나 고발을 통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고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
2. 의료분쟁 소송 위한 대륜의 조력
의료분쟁 소송을 위해 제공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략을 이렇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의무기록 분석
의료전문변호사는 수술기록, 간호일지, 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열·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전문가 자문 확보
의료전문변호사는 외부 감염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조기 검사와 치료가 표준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입증했고, 명백한 의료진의 과오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범위 산정
의료전문변호사는 치료비와 향후 재활비,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의료분쟁 결과, 의료진 과실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의료분쟁 결과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감염 신호를 간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의뢰인에게 치료비, 향후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술 과정의 과실뿐 아니라 수술 후 환자 관리 및 설명의무의 충실성까지도 의료기관의 책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을 겪는 환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대응 방법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사건과 달리 의학적 전문지식과 법적 해석이 동시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증거 확보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일지, 검사결과 등 의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증상 변화, 의료진의 설명, 치료 경과 등을 환자와 가족이 별도로 기록해두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해결 절차 선택
합의: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으로 마무리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한 제3자 절차
소송: 과실과 손해를 법적으로 입증해 배상을 받는 방법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한의사, 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의료중재원 경력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의학적 사실을 법적으로 해석
의료분쟁은 단순히 “치료가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기준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② 증거 분석 및 전략 수립
방대한 의료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이나 조정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을 시간순·도표화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절차별 대응
합의, 조정, 중재,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효과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④ 피해 회복 극대화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간병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 배상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단순 합의보다 훨씬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