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조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겨울철 운전 중 도로에 남아 있던 잔설과 결빙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과실 여부 및 사고 원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불가항력적 사고 판단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합의에 응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단순히 처벌불원 의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한 탄원서까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로 결빙 상태를 예측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고객 맞춤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법률 리스크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단계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어 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