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도주치상 의심받은 교통사고, 불송치

만약 위 상황에서 의뢰인의 도주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도주치상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단순 치상죄와는 달리 더욱 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전략으로 다각도로 접근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 난 상태였으나, 앞서 주행하던 지인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고를 의도적으로 알리려는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시에도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변호사는 도주 고의성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염좌 진단 2주 내외로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번 사례처럼, 단순 접촉 사고도 상대방의 주장과 사고 발생 시 대응 여부에 따라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법률사무소는 사고 영상 분석, 법리 적용, 경찰 대응, 보험 자료 확보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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