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불송치

교통사고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기억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에 깜짝 놀랐는데요.

급히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지만, 의뢰인의 블랙박스가 고장 나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에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증거조사와 처벌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뺑소니(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파악을 위해 사고 지점 주변의 CCTV와 당시 앞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해당 사건으로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동기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상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음주 또한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 공소권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교통사고법률사무소의 조력 덕분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건에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합법적이고 사건에 유효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교통사고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