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 경위
- 2. 청주변호사상담에서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3.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한 처벌 방어 전략은
- - 의뢰인의 과실 여부가 낮았음을 주장
- -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 주장
- 4.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 무죄 받아내
1.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 경위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뒤늦게 귀가하던 중에 갑자기 도로에서 튀어나온 물체와 부딪쳤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한 남성을 치게 되어 급히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몇 시간 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뢰인은 치사 혐의로 무거운 처벌에 놓일 위기였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큰 사고에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상담센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자신의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주셨고, 처벌 방어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2. 청주변호사상담에서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법령을 파악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하 교특법이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생명에 지장이 가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한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혹은 중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의 여부 관계 없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한 처벌 방어 전략은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워 조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여부가 낮았음을 주장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교통사고 변호사는 증거수집조사그룹과 협업해 블랙박스 동영상을 수집하였고 해당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의뢰인 사고지점 좌측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우측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지점 주변은 인가나 상업 시설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역시 설치되어있지 않아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갓길도 아닌 차선 중앙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속도는 제한 속도 이하로 달리고 있었음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낸 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사고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 주장
|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며,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를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
교통사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를 충돌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해당 충돌을 예견하거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 무죄 받아내
청주변호사상담에서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을 토대로 펼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큰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운전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되지만, 운전자에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담변호사는 꼼꼼하고 면밀한 사건 파악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체계적 전략과 대응을 수립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 예약접수를 통해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받아 면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