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직해임 조력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보직해임 위기 방어 사례

군인보직해임의 위기라며 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형사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 재판 이후 군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져 군인보직해임이라는 중대한 인사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군인보직해임 위기에 처한 군인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위기를 벗어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로 강제 전역 절차를 받게 되며 3년 간 공직 취임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에 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군인보직해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지 않으면 생계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군인보직해임 사건에서 법률상담변호사는 형사 처벌 및 군인보직해임을 막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배정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군인보직해임 위기에 놓일 수 있었기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선 법률상담변호사는 긴 설득 끝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이수증 확보
전문변호사는 대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수증을 확보했습니다.

▶부대 지휘관, 상급 간부, 가족의 탄원서 확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주변인들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왔고 그를 확보했습니다.

▶모의 조사 진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를 대비해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우발적 행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가족 생계 문제 등을 적극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보직해임 사건에서 군검찰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인지 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인보직해임 위기에서 벗어나며 형사 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