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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군인보직해임 | 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보직해임 위기 모면

군인보직해임 위기에서 상담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자 했던 군인 장교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보직해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군인보직해임 | 법률상담변호사의 설명arrow_line
    • - 사건 개요
  • 2. 군인보직해임 | 위험성arrow_line
    • - 군인 징계 종류
  • 3. 군인보직해임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4. 군인보직해임 | 사건 결과arrow_line
    • - 전국 어디서든 전문상담 가능

1. 군인보직해임 | 법률상담변호사의 설명

군인보직해임 | 법률상담변호사의 설명

군인보직해임의 위기라며 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형사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 재판 이후 군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져 군인보직해임이라는 중대한 인사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군인보직해임 위기에 처한 군인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위기를 벗어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h3 img사건 개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피해자인 여군 간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턱에 자신의 볼을 비비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별일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했으나 6개월 뒤 피해자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보직해임의 위기에 놓였다며 법률상담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군인보직해임 | 위험성

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로 강제 전역 절차를 받게 되며 3년 간 공직 취임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에 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군인보직해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지 않으면 생계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h3 img군인 징계 종류

군인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근신 : 1~10일간 일과 이후 반성 근무,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정직 : 1~3개월 직무 금지, 급여 2/3 감액,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감봉 : 1~3개월간 급여 및 수당 1/3 감액,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강등 : 1계급 강등, 3개월 직무정지

파면 : 강제 전역, 관직 및 예우 박탈, 퇴직금 1/2 감액, 5년 공직 취업 불가

군인보직해임 : 강제 전역, 3년 공직 취업 제한, 장교 및 부사관 임용 결격

3. 군인보직해임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률상담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형사 처벌 및 군인보직해임을 막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배정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군인보직해임 위기에 놓일 수 있었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선 법률상담변호사는 긴 설득 끝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이수증 확보
전문변호사는 대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수증을 확보했습니다.

▶부대 지휘관, 상급 간부, 가족의 탄원서 확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주변인들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왔고 그를 확보했습니다.

▶모의 조사 진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를 대비해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우발적 행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가족 생계 문제 등을 적극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군인보직해임 | 사건 결과

군인보직해임 | 사건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인지 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인보직해임 위기에서 벗어나며 형사 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h3 img전국 어디서든 전문상담 가능

군 사건은 군검찰 송치 전, 징계위원회 회부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형사처벌 및 군징계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전화, 비대면,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게 군사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 형사처벌이 아닌 군인보직해임 및 불명예 전역, 생계 파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건 발생 직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소유예, 불기소, 징계경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검찰 조사, 군징계위원회 회부, 군사법원 사건이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보직해임 | 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보직해임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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