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폭행 기소유예사례] 군대성폭행, 기소유예처분받아낸 사례

군대성폭행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군대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난으로 한 행위가 성폭행으로 신고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군대검찰출신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군대검찰출신변호사와 직접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군대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하면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일반 성폭행 규정은 형법이 적용되지만, 군대성폭행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주체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¹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강제추행죄를 예시로 본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는 형법에서 벌금형 규정이 되어있지만, 군형법 상 강제추행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_{1)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대성폭행 사건에서 사건담당팀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병이고, 해당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인 신분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이 간절했습니다.

이에 사건수행팀은 의뢰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군대성폭행사건에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군대검찰출신변호사등의 조력을 받는다면 군내부의 사정을 타 전문분야 변호사보다 잘 알고 있어 사건 처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수행팀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군대검찰출신, 군대판사출신변호사 등 다양한 군대검찰소속출신 변호사들이 군대성폭행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대성폭행사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믿고 방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