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으며 모두 삭제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뒤,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처럼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충분히 수집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외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과문의 표현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칫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있고, 사회적 평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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