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변호사 |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기각 이끈 사례

🔗상표권침해란 타인의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임시적 조치로,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행위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침해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상표권 유효 검토
2.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검토
3.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검토
4. 결격사유 여부 검토

▶검토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이 담긴 경고장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 침해를 주장받은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화해를 시도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 체결 또는 상표권 양수 등의 조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답변서를 보내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침해 주장이나 경고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의 콘텐츠 제목 및 로고 구성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실질적 유사성이 부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자 구성 및 호칭의 차이: 콘텐츠 제목은 핵심 단어가 동일하더라도, 전체 문장 구성 및 발음 구조가 명확히 달라 일반인의 인식에 있어 혼동의 여지가 없음
▶시각 요소 및 로고 디자인의 상이성: 폰트, 색상, 레이아웃, 도형 요소 등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 시각적으로 구별 가능함
▶콘텐츠의 성격과 주제의 차별성: 채권자 콘텐츠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교육 영상이며, 의뢰인의 콘텐츠는 교육적 게임 형태로 기획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콘텐츠임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두 콘텐츠는 업로드된 플랫폼과 대상 연령층, 활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발생 사실이나 우려도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