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표권침해
- -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 2. 지적재산권변호사,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
- - 실질적 유사성 부재 주장
- - 침해 우려 및 혼동 가능성 부재
- 3. 지적재산권변호사 조력 결과, 가처분 신청 기각 성공
1.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 및 교육자료를 제작·유통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중견 콘텐츠 기업 A사(이하 채권자)가 의뢰인이 사용하는 콘텐츠 제목, 로고 구성, 채널명 등이 자신들의 등록상표 및 기존 콘텐츠와 유사하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영상 콘텐츠 제목과 일부 시각 요소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해당 콘텐츠 배포 중단 및 채널 운영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로펌 소속 변리사와 함께 협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즉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란 타인의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임시적 조치로,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행위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침해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상표권 유효 검토
2.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검토
3.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검토
4. 결격사유 여부 검토
▶검토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이 담긴 경고장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 침해를 주장받은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화해를 시도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 체결 또는 상표권 양수 등의 조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답변서를 보내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침해 주장이나 경고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변호사,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실질적 유사성 부재 주장
채권자는 의뢰인의 콘텐츠 제목 및 로고 구성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실질적 유사성이 부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자 구성 및 호칭의 차이: 콘텐츠 제목은 핵심 단어가 동일하더라도, 전체 문장 구성 및 발음 구조가 명확히 달라 일반인의 인식에 있어 혼동의 여지가 없음
▶시각 요소 및 로고 디자인의 상이성: 폰트, 색상, 레이아웃, 도형 요소 등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 시각적으로 구별 가능함
▶콘텐츠의 성격과 주제의 차별성: 채권자 콘텐츠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교육 영상이며, 의뢰인의 콘텐츠는 교육적 게임 형태로 기획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콘텐츠임
침해 우려 및 혼동 가능성 부재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두 콘텐츠는 업로드된 플랫폼과 대상 연령층, 활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발생 사실이나 우려도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외관·호칭·관념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에서 출처 혼동이 없다면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지적재산권변호사 조력 결과, 가처분 신청 기각 성공
지적재산권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적재산권 상표권침해금지와 관련된 분쟁은 상표의 유사성, 식별력, 혼동 가능성 등 법리적 쟁점과 더불어 침해의 고의성 여부, 손해 발생 입증 등 민사·형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표 유사성 판단,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형사 고소·고발 대응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전방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소속 변리사와 협업을 통해 상표 출원, 사용권 설정, 권리 이전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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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