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인고소 당한 의뢰인 상황은?
- 2. 군인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 3. 군인고소 이후 대응은?
- - 군인고소 사건 결과는?
- - 대륜의 필요성
1. 군인고소 당한 의뢰인 상황은?
군인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 같은 생활관 동기와의 사소한 장난으로 인해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고소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자 본 법인 법률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에 나선 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는 평소 친근한 동기들과 주고받던 스킨십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여 몇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군인고소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 군인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군인고소를 당할 경우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돼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군인을 강제추행 했기에 🔗군인성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추행할 경우 군인고소를 당해 군형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3. 군인고소 이후 대응은?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군전문변호사를 배정해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률상담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상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관 분위기, 당시 상황의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
군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군사법원 양형 기준을 설명하며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사 동행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 정리,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사 표현, 장난성 스킨십의 경위와 의도가 성적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의뢰인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1,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형사 공탁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연계
뿐만 아니라 본 법인 심리상담센터와의 협업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12시간 이수증 및 심리상담 소견서를 받아 재범 가능성 없음과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군인고소 사건 결과는?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 선고를 일정 기간(통상 2년) 유예하고 추가 범죄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되는 판결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인고소를 당하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륜의 필요성
본 법인은 사건 초기 법적 리스크 진단, 수사 대응 전략 수립, 진술 가이드 제공, 양형자료 및 판례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합니다.
또, 군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심리상담센터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통해 군인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군인고소 사건은 초기 법률상담과 대응 전략 수립이 실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의뢰인 즉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 군인고소 실형 위기 사건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군인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군 위수지역에서도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