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2. 변호사상담에서 진행한 의뢰인 혐의 관련 내용은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 - 카촬죄 대법원 판례
- 3.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조력 전략
- - ①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 ② 의뢰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
- - ③ 피해자 합의 대행으로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서, 합의서 작성 후 제출
- 4. 변호사상담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 실형 선고 방어
1. 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한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자 했지만 피해 여성에게 들켜 촬영하려던 순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사진을 찍지는 못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의 상담센터에 찾아와 신속히 실형 선고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사상담에서 진행한 의뢰인 혐의 관련 내용은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처벌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상담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력해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사한 용어로는 불법촬영, 몰카(몰래카메라), 도촬 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에 찍힌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함(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수범이란 범행에 착수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켜서 촬영 대상자를 비췄을 경우, 비록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계장치의 촬영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적 있습니다.
|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따라서 촬영을 개시했으나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해 파일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례 또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는 못했으나 미수범으로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조력 전략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가진 왜곡된 성의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자 스스로 성범죄 예방 심리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이수증, 수료증을 제출하여 이러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의뢰인의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가정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과 가족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 대행으로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서, 합의서 작성 후 제출
상담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을 2차 가해를 조심스럽게 여겨 의뢰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주력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었습니다.
또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고소 취하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사상담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 실형 선고 방어
변호사상담을 신속히 요청해 전문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방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인식 또한 더욱 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범죄이기도 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불법 촬영의 경우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양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감경요소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보다 감경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즉각 조력을 요청해 감경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법인의 상담센터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단 매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