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상담 사례 | 강간치상죄 연루된 의뢰인 억울함 풀어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이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강간치상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상은 상해의 의도는 없었지만 범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치상의 경우 사람의 성적 자유와 더불어 신체의 자유까지 동시에 훼손하는 범죄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은 강간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친구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심하다며 자신의 방에서 술 한잔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기운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관계 이후 ‘우리가 이렇게 자게 될 줄 알았나요? 기념하며 영상 찍어봅니다’라는 말을 하며 셀프카메라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목포변호사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영상을 복원해 합의된 관계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팔과 목을 강하게 잡고 졸라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조사 기록을 증거로 상해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센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할 경우 시진 등을 통해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목포변호사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검사지에는 상처 부위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변호사는 한여름이었던 센터 방문일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멍 자국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