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
- 2. 변호사상담 이후 정리한 사건 핵심 정보
- - 사건의 쟁점
- 3. 변호사상담을 통해 제공한 조력 사항
- - 변호사의 조력 ① | 사고 인식 및 접촉 여부에 대한 입증
- - 변호사의 조력 ② | 도로교통법 조항 해석을 통한 법리적 방어
- - 변호사의 조력 ③ | 참작 사유 제출 및 대응 시나리오 구성
- - 변호사의 조력 ④ | ‘고의적 도주’와의 명확한 구분 강조
- 4. 변호사상담 결과, ‘불기소 처분’
- -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1.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비가 오던 사건 당일,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간 말다툼 끝에 추격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데요.
이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오토바이 간 접촉을 주장하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을 이탈했던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 직후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상담 이후 정리한 사건 핵심 정보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진단할 수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처벌 수위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 역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의무가 발생했는지
▷ 실제로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교통사고변호사는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상황이 과연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의뢰인이 그 상황을 사고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었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후 다양한 정황자료와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조력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3. 변호사상담을 통해 제공한 조력 사항
변호사상담 이후 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① | 사고 인식 및 접촉 여부에 대한 입증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당일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과 영상 간의 모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② | 도로교통법 조항 해석을 통한 법리적 방어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례와 조문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적 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③ | 참작 사유 제출 및 대응 시나리오 구성
혹시 모를 기소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 연락 및 합의 시도
∙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성실한 조사 태도 기록
이를 통해 단순 불찰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④ | ‘고의적 도주’와의 명확한 구분 강조
‘뺑소니’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임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나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반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경고 차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헤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사상담 결과, ‘불기소 처분’
변호사상담을 통해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사고 인식의 부재, 법리적 조항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실수나 억울한 상황이 자칫 ‘뺑소니’ 등으로 형사 사건화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 전략 없이 방치하다가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을 설정하고, 구조적인 조력에 나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문변호사들을 배정하여 팀 단위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보험전문변호사 등과 협업하여 파생사건까지 대응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