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조력 사례 | 장애인성폭력 항소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과 일정 기간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보호자에 의해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항거불능 상태의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였고,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결심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성범죄변호사는 죄명을 ‘장애인강간’이 아닌,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변경하여 감형을 노려보고자 하였습니다.

처벌 수위

성범죄변호사는 단순히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한 1심 판단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 및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판단능력 및 의사표현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있었고, 일방적 피해자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행위의 성격이 강제성이 아닌 인지 착오를 활용한 위계 간음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강간죄’에서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로 죄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리적 해석의 여지를 충분히 활용한 전략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죄명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장애 특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해석을 통해 1심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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