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해 기업 의뢰인 도운 사례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불복 시)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행정소송 제기 (재심 결과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고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해고 예고 통보서에 단지 ‘사규 제58조 제3항에 따라 면직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쳤습니다.

원고들은 회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면직 사유는 해당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해고 이전 사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했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도 부여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본인의 형사사건이 해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회사가 사전에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는 회사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절차의 적법성, 행정처분의 재량 판단, 사규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논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와 행정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문 및 대응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 분석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 및 취소소송 대응 ▲증거정리 및 변론 전략 수립 ▲유사 판례 분석 및 경영 리스크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받아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