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준강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얼마 전, 마음에 드는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만나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사건 당일에도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알아챈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형사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듯,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면 성립됩니다.

▶ 심신상실이란?

▶ 항거불능이란?

따라서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간음하거나, 잠에 들어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준강간을 저지를 명백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수 차례 성관계를 이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어왔던 의뢰인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들어 성관계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카메라 촬영소리에 잠이 깼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미세한 카메라 촬영 소리에도 깰 수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로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 도중 일어난 사건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처벌 방어 전략을 논의하고,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신속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후, 사건별 최적의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준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성범죄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