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상담 사건 | 억울한 준강간 혐의, 입건 전 조사 종결

준강간죄는 형법에 의해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기본 2년 6개월부터 5년 사이의 징역을 내리지만, 감경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만취하게 만드는 등,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다면 가중요소가 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거나 약물로 인해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게 없이 가중인자가 됩니다.

이미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라면 자수를 하거나,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을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이 아니라 동의 하 이뤄진 성관계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서로 간 대화내역이나 일상으로 통화를 한 내역, 피해자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들어가는 CCTV 화면 등을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춘천변호사상담 의뢰인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후 밤을 보내자는 투를 내비친 것은 다름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와의 통화 녹음에는 ‘방금 술 마신 곳으로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로 같이 걸어들어간 뒤, 피해자는 30분 가량 만에 술에서 깨 똑바른 걸음으로 업소를 나갔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요원과 함께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지병을 앓았고, 최근에는 허리와 발목 등 컨디션이 더욱 좋지 않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신 뒤 컨디션이 나빠져 바로 집으로 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기능이 활발하지 않아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허리디스크 등 수술 내역, 의사의 소견서 등을 증거자료로 들었고, 성기능 장애와 관련한 지인과의 대화 등을 캡처하여 성범죄가 일어날 수 없었던 증거로 들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준강간’으로 신고를 한 것은 다름아닌 피해자의 남자친구, 즉 신고자의 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일어나보니 어떤 남자와 누워있었다고 말했고, 술에 약을 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는데요, 신고자는 이 말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떤 남자’라고 하기에는 상당 기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본인의 주도 하에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술에서 깬 뒤 준강간을 당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제서야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며 성 관련 범죄가 없었음을 해명하였고, 이 역시 대화내역 캡쳐를 통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