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상담 | 변호사상담 요청한 의뢰인 조력해 준강간 혐의에도 불기소 받음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 갔다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운영하는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파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춰 자리를 배치해줬고, 의뢰인은 함께 여행을 간 친구, 그리고 모르는 여성 2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관심이 갔는데요, 이를 알아 챈 친구가 자리를 바꿔줘 해당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해당 여성도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지 계속해서 외모를 칭찬해주며 의뢰인과 함께 남은 여행을 즐기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해당 여성과 술을 더 마시기로 했다는데요,

해당 여성은 밖으로 나가기 전 갈아입을 옷을 챙기는 등 의뢰인과 함께 잠을 자고 다음 날 돌아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안양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여성도 호감이 있다고 확신했고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로 향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게 연락이 와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데요, 두려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안양변호사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자신에게 먼저 밖으로 나가서 술을 먹자는 여성의 말을 따라 나갔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면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양변호사상담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부터 술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과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술집으로 갔을 때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싫었으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