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구미법률상담이 확인한 의뢰인 사연
- 2. 구미법률상담이 알아 본 의뢰인 처벌수위
- 3. 구미법률상담 변호사가 나선 변호
- - 구미법률상담, 피해자는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음이 분명함
- - 구미법률상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함
- - 구미법률상담, 피해자는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 4. 구미법률상담 변호사가 받아낸 처분
1. 구미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구미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구미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대륜은 의뢰인 사연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미법률상담이 확인한 의뢰인 사연
구미법률상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요,
일이 끝나면 자주 술을 먹기도 하고 술을 먹고 막차 시간이 지나면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휴무일이 3일간 겹친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흔쾌히 응했고 함께 여행을 가서도 같은 모텔에 묵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밖에서 술을 먹고 돌아와 피해자가 함께 목욕을 하자고 했다는데요,
남녀가 옷을 벗고 함께 목욕을 하기에 의뢰인은 호감의 표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집에 출근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일이 끝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몇 일 뒤 의뢰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합의금 1천만원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에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 했다고 합니다.
2. 구미법률상담이 알아 본 의뢰인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미법률상담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강간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봐 준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구미법률상담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구미법률상담 변호사가 나선 변호
구미법률상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구미법률상담, 피해자는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음이 분명함
구미법률상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몇 일 간 함께 일을 하고, 의뢰인이 집을 데려다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합의금 1천만원을 먼저 제시하는 등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구미법률상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함
구미법률상담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이 끝나면 몇 차례에 걸쳐 같이 밤을 보내는 등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해보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피해자가 먼저 목욕을 함께할 것을 제안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가지게 됐습니다.
구미법률상담, 피해자는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구미법률상담 의뢰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바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은 피해자가 취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구미법률상담 변호사가 받아낸 처분

구미법률상담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미법률상담 의뢰인은 피해자의 무고로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였는데요, 구미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기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구미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