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손해배상소송 진행해 수천만원 인용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의료과실이란, 보건의료인이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결과예견의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해를 미리 예측해야 할 의무
-결과회피의무: 예견된 위험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방지해야 할 의무

CASE 1.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

대법원은 병원에서 환자가 검사 도중 낙상한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료진 간 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ASE 2.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대법원은 뇌동맥류 수술 후 방사선학적으로 뇌혈관연축 상태가 확인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니모디핀 투여를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한 뒤, 명백한 이상 증세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을 들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질환 이력, 복용 이력, 체중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의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의 효능·부작용·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피고는 식약처 기준을 초과하는 고용량 약물을 장기 처방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작용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약물 변경이나 치료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복약 전후 진단기록, 검사 결과, 자각 증상 변화를 연속적으로 정리하고, 약물 복용과 신체 이상 증상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방 기록과 의약품 상세정보 등을 정리해 의료기관의 처방이 후유증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치료와 직장생활 중단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극적 손해: 약물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한방 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 장기간 요양으로 인해 상실된 수입
-정신적 손해: 만성 통증, 불안, 무기력 등으로 인한 위자료

의료사고는 치료 실패와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록 해석, 약물 성분 이해, 과실 입증 등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사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학 자문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에 나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