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 - 의뢰인의 억울함
- 2. 변호사상담을 통해 상담전문변호사가 확인한 방실침입 처벌사항은
- - 주거침입범죄란?
- 3. 상담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의뢰인 사건 관련 조력 사항은
- - 의뢰인 조력 전략은
- 4. 변호사상담 조력으로 주거침입 의뢰인 혐의 없음 처벌 방어 끌어내
1. 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지방 출장을 가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동료들과 회식을 끝내고 만취한 의뢰인은 숙소로 돌아가 빠르게 쉬고자 했는데요.
술에 너무도 취한 나머지 의뢰인의 방이 아닌 열려있는 방을 의뢰인의 방으로 착각해 고개를 들이밀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객실 물품을 직원과 주고받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두었던 피해자는 고개를 들이민 의뢰인을 보고 깜짝 놀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라 경황이 없어 열려있는 방이 의뢰인의 방이라고 착각하여 들어가려 했던 것뿐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이 열려있는 방은 의뢰인 방의 바로 옆의 방이었으며 의뢰인은 고의로 침입하려 했거나, 범죄를 가지고 침입한 것이 전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곧바로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상담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상담을 통해 상담전문변호사가 확인한 방실침입 처벌사항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주거침입범죄란?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받게 될 수 있는 범죄로써 범행이 시도 단계에서 그쳤다고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상담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의뢰인 사건 관련 조력 사항은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조사를 마친 적 있으며 이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모의조사실에서 사전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수사 기관 조사 시 진술 전략과 대응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 조력 전략은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처벌을 막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 쟁점 | 주장 |
| ▶ 고의성 존재 여부 | 1.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2.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방 바로 옆 방이 자신의 방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방을 침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
3. 따라서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임을 주장.
4. 피해자의 방이 의뢰인의 옆방이었기 때문에 착각에서 기인한 행위임을 주장.
5.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회식 자리 신용카드 결제 내역 증거로 제출. |
| ▶ 관련 판례 제시 | 1. “걷다가 넘어지거나,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에 부닺히는 등 만취한 상태에 있던 점, 일반적으로 범죄를 결의하기 쉬운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15. 선고 2020노3559 판결). 2. 해당 판례를 예시로 들어 의뢰인은 단순 만취한 상태에서 바로 옆 방의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고의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 |
| ▶ 결론 |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 |
4. 변호사상담 조력으로 주거침입 의뢰인 혐의 없음 처벌 방어 끌어내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을 파악하여 의뢰인 처벌 방어 대응 전략을 세워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 관련하여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검토 및 분석, 주거침입죄 사건 현장 CCTV 확보 업무, 주거침입죄 관련 병합 여죄 대응 등의 주요 업무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주거침입죄러 억울하게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한 진단과 처벌 방어 조력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