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사례 | 보이스피싱처벌 위기 의뢰인, 무죄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두었고 이후 몇몇 업체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물품을 정해진 위치로 옮기는 단순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본 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며, 본사 교육 일정도 지정되어 있는 등 타 업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사례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역할을 맡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러한 역할은 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비로 착각한 돈도 수사 과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방어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일급과 기타 수당을 현금이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음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본 업무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였다는 사실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

▶ 의뢰인은 유명한 구직사이트에서 온 연락이 보이스피싱조직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CCTV를 전혀 개의치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사건의 핵심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대륜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정밀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를 통한 고객 맞춤형 해결 솔루션 도출, 전문 심리상담사의 멘탈 케어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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