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주거침입처벌 | 사건 내용
- - 피해자의 신고
- - 의뢰인의 해명
- - 상담전문변호사의 밀착 조력
- 2. 주거침입처벌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 - 합의 대행 및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조력
- 3. 주거침입처벌 | 변호 내용
- 4. 주거침입처벌 |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주거침입처벌 | 사건 내용
주거침입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FWB(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집을 자주 왕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전에 충동적으로 집안을 부수고 자해하는 행동을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급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서먹해지며 연락이 끊어졌고 의뢰인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불빛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집안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방문했는데요.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혹시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샤워중이어서 의뢰인의 방문을 알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을 마주친 피해자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방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집에 불이 켜져 있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 고의로 침입하거나 범죄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의 밀착 조력
상담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심각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첫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의 긴장 상태를 고려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답변 요령과 대응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2. 주거침입처벌 | 사건 분석
주거침입처벌 사건을 분석한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분석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변을 염려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일 뿐, 고의로 주거를 침범하거나 범죄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안전을 걱정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오가던 관계였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출입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출입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기 보단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한 정당한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긴 했지만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놀란 상태였다는 점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상담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합의 대행 및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조력
상담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진심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등 형사 절차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상담전문변호사는 철저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유형에 대비해 답변 요령을 연습시키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과 경위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주거침입처벌 | 변호 내용
🔗주거침입처벌 사건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주장 | 내용 |
고의성 부재 | ▷ 피해자의 안전을 우려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범죄 의도가 없었음 |
사건 경위 상세히 설명 | ▷ 서로의 집을 왕래하던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음 강조 ▷ 해당 침입이 통상적인 범행과 다름을 부각함 |
피해자 합의 노력 재범가능성 없음 피력 |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합의를 성사시킴 ▷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 의사 및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어필함 |
4. 주거침입처벌 |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기존 친분 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기라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