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변호사사무실 내방한 의뢰인 가족들 사연
- - 포항변호사사무실에 사건 의뢰
- - 포항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협박 등 형량
- 2. 포항변호사사무실 “피고인 재범 위험성 낮아” 강조
- - 포항변호사사무실, 피해자와의 합의 이끌어내
- 3. 포항변호사사무실 주장 받아들인 법원, 주거침입 선고유예·협박 등 공소기각 결정
1. 포항변호사사무실 내방한 의뢰인 가족들 사연
포항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포항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 가족들은 의뢰인이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집에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접견을 신청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에 사건 의뢰
포항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 사건에 맞춰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은 당초 계획하고 있던 접견 조력을 진행하여 의뢰인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 분석하였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고, 수사단계에 진행되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 최대한 형량을 낮춰 보고자 했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협박 등 형량
포항변호사사무실과 함께 협박, 주거침입죄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 형량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주거침입 형량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형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포항변호사사무실 “피고인 재범 위험성 낮아” 강조
법무법인 대륜 포항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이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 피해자와의 합의 이끌어내
포항변호사사무실은 이번 사건의 관건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3. 포항변호사사무실 주장 받아들인 법원, 주거침입 선고유예·협박 등 공소기각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포항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께서는 대륜 포항변호사사무실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다수 형사 혐의를 받아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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