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찾아온 이유
- - 제주법무법인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법률상담
- -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제주법무법인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 - 의뢰인의 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
- - 의뢰인의 행위, ‘반포하였는가?’
- 3. 제주법무법인, 의뢰인 조력한 결과 ‘무죄’ 성공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급한 대처가 중요해
1. 제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찾아온 이유
제주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주법무법인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법률상담
제주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갖던 중 여성의 휴대전화 앨범에 있는 나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몰래 화장실을 간 틈을타 해당 사진을 의뢰인의 폰으로 전송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두려웠던 의뢰인은 대륜의 제주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위 의뢰인처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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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정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성립기준, 대처법 관련 법률정보 바로가기
2. 제주법무법인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제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
의뢰인이 자신의 폰으로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만들어진 촬영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반포하였는가?’
의뢰인은 단지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을 뿐, 그 누구에게 사진을 보여주지도, 전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반포·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
3. 제주법무법인, 의뢰인 조력한 결과 ‘무죄’ 성공
제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소명한 덕분에 ‘무죄’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급한 대처가 중요해
위 의뢰인은 혐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자마자 곧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했고 경찰조사부터 재판진행까지 모두 대륜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에 재빠른 소명을 위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무죄 선고가 가능했던 것이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형사그룹과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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