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 |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긴급 대응 요청해 처벌 방어 성공

24시법률상담을 이용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하고 있어 상담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대륜은 365일 24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4시법률상담을 통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술을 마시게 됐다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향해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요,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후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술김에 성관계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침대 옆 선반에 휴대폰을 세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화장실에서 나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요, 세워 둔 휴대폰이 넘어지면서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즉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집에서 나가게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받게 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될까 두려운 마음에 긴급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4시법률상담 의뢰인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했는데요,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시법률상담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전문변호사를 배정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4시법률상담으로 배정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대응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돼 두려운 마음에 24시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주/분사무소에서 365일 24시간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어느 사무소를 방문해도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