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방어사례 | 카촬죄 성범죄 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수년간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촬영에 쓰였던 휴대폰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촬영하기만 했을 뿐 해당 촬영물을 길게 보관하지도 않았고, 유포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의뢰인은 크게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초반 경찰 조사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닫고 제대로 반성하고 법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깨닫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자신의 잘못된 욕망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줬다는 점을 깊이 후회하며 자필로 많은 반성문을 작성했는데요.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 연락이 닿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실토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뒤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알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직장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구성원이었으며,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는데요.

평소 의뢰인의 이런 면을 잘 알고 있었든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이후로도 보안처분과 민사소송 등의 문제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이런 종류의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대처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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