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특수협박, 폭행 사건 합의 조율해 실형 방어

CONTENTS

1. 폭행협박 | 사건 배경
- - 피해자와의 싸움
- - 상담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2. 폭행협박 | 사건 검토
- - 관련 법리 검토
- - 상담전문변호사의 대응책
3. 폭행협박 | 조력 내용
4. 폭행협박 | 모두 기소유예 처분 받으며 실형 방어

1. 폭행협박 | 사건 배경

폭행협박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어깨가 스치는 상황이 발생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신체접촉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피해자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가냐며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삿대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주위에 있던 물건을 들어 위협하는 행동까지 해서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싸움

사건 당시 CCTV에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거는 모습과 모욕적인 언행이 일부 포착되었는데요.

하지만 폭행과 협박을 먼저 가한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신속한 전략을 수립한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법률 조력 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형사절차에 특화된 상담 진행
▷ 상담전문변호사와 1:1 법률 상담 진행
▷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운영 (연중무휴로 상담 예약이 가능)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행동컨설팅 진행

형사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예약상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2. 폭행협박 | 사건 검토

폭행협박 사건을 검토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쟁점사항을 파악해 관련 법리를 신속하게 검토했습니다.

쟁점	내용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의뢰인이 물건을 들어 위협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 과실 유무	피해자가 먼저 언쟁을 유발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점이 사건 유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우발적인 범행	의뢰인의 행동이 사전 계획이 아닌 즉각적인 분노 반응으로서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처럼 상담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건 경위에 그치지 않고 핵심 쟁점에 집중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의 대응책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는 초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대응에 주력했습니다.

① 합의 대행 조력

피해자가 초기에는 합의를 거부했으나, 상담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정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②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수사기관 출석 전,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 질문과 수사관 반응을 미리 체험하게 하여 실제 조사에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경찰조사연락 받았을 시 대처법은?

3. 폭행협박 | 조력 내용

폭행협박 사건의 변론을 맡은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① 우발적인 분노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

의뢰인의 행동은 사전 계획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행위로, 고의적 범행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의 자극 행위 지적

피해자가 먼저 언쟁을 유발하고 성희롱성 언행으로 의뢰인을 자극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이를통해 사건의 근본적인 유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상담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협상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폭행협박 | 모두 기소유예 처분 받으며 실형 방어

폭행협박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형사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그럴땐 신속히 법률상담을 예약해 상담전문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위 형량의 1/2까지 가중 가능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범	위 형량의 1/2 가중 가능, 자격정지 10년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