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조력 사례 | 성폭행미수 혐의 의뢰인, 불송치

성폭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3년간 만났으나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전 연인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 연인이 성폭행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여행을 갔을 때 의뢰인이 술에 취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성폭행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만약 성폭행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금고형 등을 받은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이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성명과 나이 등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될 수 있는데요.

등록정보의 공개 기간은 실제로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예시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당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멈추고 더 이상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강제적 유형력을 발휘한 적은 전혀 없었기에 강간의 고의도, 실행도 없었는데요.

변호사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역과 일관된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 이후에도 의뢰인과 계속 연인으로 지내며 이후에도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한 바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이번 사건을 언급하거나 문제화하지 않았으며, 헤어졌을 때도 이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당시에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혐의의 근거가 빈약함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사건의 전후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검토하면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주도하는 등 둘 사이의 성적 관계가 상호적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연인으로 지내는 동안 일방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행미수로 고소를 당했지만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세한 증거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변론 수립부터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까지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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