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간죄 무죄 선고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파한 후, 그 날 처음 보게 된 여성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호감을 느껴 입맞춤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당황해 황급히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을 쫓아 나와서 오늘 밤을 함께 보내고 싶다며 유혹했습니다.

모텔에 들어서자 여성은 의뢰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방을 빠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 부산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성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여성은 사건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으며 사건의 기억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했던 사건 관련자들은 여성의 진술이 거짓되어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관련자들이 여성을 돕고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 하자, 여성은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상대 여성의 반응은 통상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상대 여성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고자 자신의 바지를 끌어내렸으며, 그 바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상대 여성이 입고 있었다던 바지의 어느 곳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경찰수사단계부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3년 이상 실형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