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조력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불기소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식재료 유통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식당 등 거래처 고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최근 이직을 하게 되자 의뢰인과의 신뢰로 식재료를 납품받았던 전 회사의 고객들이 거래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관여한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고객 장부를 빼돌려 거래 취소를 유도하고 회유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고자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만약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후 전 회사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 있지만 거래 취소를 유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영업사원과 고객으로 지냈기 때문에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통화 녹취록과 고객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객 장부를 빼돌려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의뢰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러 오지 않자 고객 측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통화기록 등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고객측의 연락을 받아줬을 뿐,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의뢰인은 고객들에게 거래 취소를 유도한 바가 없으며, 단순히 안부 차원에서 몇 번 연락을 받았을 뿐인데요.

그렇기에 몇몇 고객들과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장부를 부정하게 활용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가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까지 포괄적으로 조력하며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변호사·전문가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