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 네일아트샵 고객명단 빼돌린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천안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누명을 벗기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네일아트샵에서 약 5년간 근무해 온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했으며, 매장 운영 전반을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침 경쟁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의뢰인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직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기존 회원들의 환불을 유도해 고객을 탈취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천안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토하며 쟁점을 파악한 뒤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를 살펴보며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씌워졌는지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했습니다.

천안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천안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등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의뢰인이 고객에게 받은 ‘팁’ 역시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상담전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법률상담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 법무법인 대륜에서 벗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