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사례 | 광주법률상담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에 따른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방어를 원하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누설등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과 현재 경영 분쟁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창업자이자 회사의 유일한 기술자이지만, 법인 설립 당시 경영을 담당하기로 한 고소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분 분쟁 조정 중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영업비밀인 기술을 유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방해 혐의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고소가 경영 지분 분쟁 조정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기술은 의뢰인의 재산권임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 지분으로 의뢰인의 기술이 회사의 기술이며, 회사 대표인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기술의 원작자이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회사에 기술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해당 기술은 회사의 소유가 아닌 의뢰인의 소유이기에 업무상방해 및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