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은
- 2. 성매매처벌 수위는?
- 3.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조력 내용
- - 조력 1. 의뢰인이 카드 결제 내역으로 증거 제출
- - 조력 2.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
- 4. 성매매처벌 위기 의뢰인 조력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1.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은
성매매처벌 위기로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해당 성매매 업소 여성의 계좌 내역 목록을 살펴보던 중, 의뢰인의 이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연락해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는데요.
해당 여성의 계좌 내역은 약 수년 전의 일이었고,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됐던 날짜 당시 공사 현장 점검을 위해 지방 출장을 가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어째서 해당 여성에게 입금을 하였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수년 전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해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 방어를 위해 상담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TF팀을 꾸려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성매매처벌 수위는?
성매매처벌 수위와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해당 법에 따르면 성을 매수한 사람도, 매도한 사람도 처벌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에서 말하는 구류 또는 과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류는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써,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진행하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벌금형과 비슷하지만 2천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나, 형법상의 형벌인 과료에 비해,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사안의 경우 미수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 적발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성매매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실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한 다음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조력 내용
성매매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조력 1. 의뢰인이 카드 결제 내역으로 증거 제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해당 송금 날짜에 결제된 주유소 카드 결제 내역, 지방 출장 식당 카드 결제 내역을 뽑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당시 자신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답사를 위해 팀원들과 다함께 지방으로 하루종일 출장을 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한 시간대에서 한 시간 이내에 팀원들과 지방 식당에서 밤 늦게까지 회식을 했던 점을 이유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2.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동종 전과나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던 만큼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억도 안 나는 수년 전의 일을 가지고, 계좌 송금 내역만을 들어 성매매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비록 해당 여성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성매매처벌 위기 의뢰인 조력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성매매처벌 위기 의뢰인을 조력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이 요청한 대로 해주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는 축적된 승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례에 맞는 사례를 살펴보고,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단 매칭을 통한 맞춤형 조력 서비스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위기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진단을 먼저 받아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