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운전 사례 | 음주운전 4회 전력에도 집행유예

의뢰인은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히 되지 않았는데요.

한참을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자,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한창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곧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정차 요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측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술마시고운전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누구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재범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장치 부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술마시고운전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증거 분석 및 절차적 검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