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PDF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무죄판결사례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노하우를 선보인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사건 수임 단계arrow_line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의문점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음주운전 기준 설명
  • 2.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방어전략arrow_line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주장 ① ‘실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주장 ② ‘시간차’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주장 ③ 관련 판례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정황보고 반박
  • 3.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무죄의 결과arrow_line
    •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1.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사건 수임 단계

진주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2진아웃제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이번 음주운전 사고에서 꼭 무죄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에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진주변호사추천, 진주변호사,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사건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약속장소로 향했고, 차를 가져온 탓에 식사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권유에 소주 한잔정도를 가볍게 마셨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은 차로 운전하여 10분정도 거리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친구들을 차로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단속 경찰관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수치 0.03%를 겨우 도달한 수치가 측정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주검사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주 한 잔정도로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의문점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여러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치(0.03%)를 겨우 충하였음.

√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과연 0.03%를 도달했을까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음주운전 기준 설명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도로교통법 규정 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부터 처벌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음주운전의 처벌이 매년 강화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특히 조심해야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음주2진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음주2진아웃제도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을 더욱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일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확정받은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2진아웃제도’에 의한 가중처벌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방어전략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위와 같은 음주2진제도에 적용을 받는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 무죄주장을 펼치기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그룹에서 진주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 20인의 TF팀을 구성하여 해결사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주장 ① ‘실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여러 수치와 정황상 의뢰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3년도 판례 중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주장 ② ‘시간차’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음주측정과 실제운전시간의 시간차를 언급했습니다.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들과 식사자리를 가진 시간과 실제 운전한 시간을 식당 계산서와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체크해보면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실제로 한 시점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주장 ③ 관련 판례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어 무죄를 준 판례를 들어 의뢰인 또한 무죄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27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7분

혈중알코올농도 0.037% ->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1년도 판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34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9분

혈중알코올농도 0.032% ->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3년도 판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29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5분

혈중알코올농도 0.032% ->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33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8분

혈중알코올농도 0.031% -> 무죄

의뢰인의 사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32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5분

혈중알코올농도 0.030%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 : 정황보고 반박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정황보고에 대하여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들어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정황보고만으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과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진주검사출신변호사 : 무죄의 결과

진주검사출신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진주검사출신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진주검사출신변호사를 찾고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수많은 해결사례를 검토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검사출신’ 의 타이틀만을 믿고 사건을 맡기신다면 평범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사출신변호사 한명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검사출신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3~20인의 사건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무죄판결사례

관련 구성원

MORE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5221-2387

이성철변호사님

이성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2014

모든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