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검사출신변호사]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무죄판결사례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사건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약속장소로 향했고, 차를 가져온 탓에 식사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권유에 소주 한잔정도를 가볍게 마셨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은 차로 운전하여 10분정도 거리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친구들을 차로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단속 경찰관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수치 0.03%를 겨우 도달한 수치가 측정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주검사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주 한 잔정도로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여러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치(0.03%)를 겨우 충하였음.

√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과연 0.03%를 도달했을까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도로교통법 규정 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부터 처벌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음주운전의 처벌이 매년 강화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특히 조심해야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음주2진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음주2진아웃제도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을 더욱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일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확정받은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여러 수치와 정황상 의뢰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3년도 판례 중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음주측정과 실제운전시간의 시간차를 언급했습니다.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들과 식사자리를 가진 시간과 실제 운전한 시간을 식당 계산서와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체크해보면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실제로 한 시점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어 무죄를 준 판례를 들어 의뢰인 또한 무죄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진주검사출신변호사는 정황보고에 대하여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들어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정황보고만으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과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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