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토렌트에서 드라마 다운로드 혐의, 처벌 방어

법률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을 수임하게 된 상담전문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측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고소인은 해당 드라마의 저작권을 보유한 제작사 측으로, 최근 심각해진 불법 유통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측은 자체적으로 IP 추적을 통해 약 300명의 사람들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 의뢰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유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특성상 이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의도치 않게 불법 자료를 배포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운로드만 했을 뿐이라며 의뢰인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피의자(의뢰인)가 토렌트 프로그램의 원리(다운로드, 업로드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상담전문변호사의 주장대로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이용자끼리 직접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되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다운로드 경로와 복제(배포) 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측과 원만히 합의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대변하는 유능한 상담전문변호사가 각 분사무소, 주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대륜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