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 법무법인(유한) 대륜

CONTENTS

1. 음주운전처벌 | 개념
- - 금지규정
2. 음주운전처벌 | 형사처벌
-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3. 음주운전처벌 | 행정처분
-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4. 음주운전처벌 | 대응방법
- - 합의 및 선처 탄원서 준비 방법
- - 감경요소
5. 음주운전처벌 | 종합적인 대응 전략

1. 음주운전처벌 | 개념

음주운전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 포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금지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 한두 잔의 음주만으로도 초과될 수 있는 수치로, 운전자는 음주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의 음주측정 권한 및 운전자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이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처벌 대상

음주 상태로 의심받는 사람이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약물 복용
(예: 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 등)

2. 음주운전처벌 | 형사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 전력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반복 위반이나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형·벌금형이 병과되며, 처벌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과 달리 실형 선고 확률이 훨씬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상해발생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발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가 동반되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지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처벌 | 행정처분

음주운전처벌은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의 형태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재취득 제한이 병행되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운전자의 운전 자격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 운전면허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 측정에 불응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사고 당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일부터 5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단,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취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