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 2. 법률상담 후 파악한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 3. 법률상담 후 주장한 변론 내용은
- - 조력 1 | 피해자들과 합의 도출
- - 조력 2 |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 조력 3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4. 법률상담 진행한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의뢰인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만 옆 차와 앞 차량의 뒷부분을 살짝 긁고 말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넘어갔고, 이에 화가 난 사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고 처벌 방어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상담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와 사건 처리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법률상담 후 파악한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법률상담 이후 의뢰인의 혐의인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해당 현장을 떠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써, 인명피해 여부로 뺑소니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인명피해 여부, 도주 여부, 음주상태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교통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ㆍ상죄 | 운전 중 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 성립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치상)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치사)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죄 |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치상) |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치사) |
사고후미조치는 물피도주라고도 불리며, 대인피해는 없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하는 범죄로써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ㆍ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 없이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상담 후 주장한 변론 내용은
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조력 1 | 피해자들과 합의 도출
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었습니다.
변호사는 본 법인의 합의서 양식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서로부터 신고 접수 연락을 받자마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2 |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 또한 밝혔던 점, 의뢰인이 해당 사고에 있어 어떠한 대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참작해 이번 한 번만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3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해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법률상담 진행한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결정에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란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운전자로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정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초동 대응에 실패하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되는 의뢰인에게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 이후, 🔗사고후미조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으로 사건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