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법률상담 진행 후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불입건 끌어내

의뢰인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만 옆 차와 앞 차량의 뒷부분을 살짝 긁고 말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넘어갔고, 이에 화가 난 사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고 처벌 방어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상담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와 사건 처리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률상담 이후 의뢰인의 혐의인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해당 현장을 떠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써, 인명피해 여부로 뺑소니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인명피해 여부, 도주 여부, 음주상태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물피도주라고도 불리며, 대인피해는 없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하는 범죄로써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ㆍ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 없이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결정에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란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운전자로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정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초동 대응에 실패하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되는 의뢰인에게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 이후, 🔗사고후미조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으로 사건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