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상담 | 지하철 성추행 의뢰인 처벌 방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및 그 밖의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높아졌습니다.

동종 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이 가해진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할 시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담 당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고, 변호사는 요청을 들어드리기 위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및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수차례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었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은 본 사건이 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이자 아빠로 가족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점, 이번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에 큰 타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 및 의뢰인의 아내가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성범죄합의를 종용할 경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은 주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사건 진단과 배분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수원변호사상담예약을 진행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법률컨설팅을 받아 사건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