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센터 | 강제추행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성범죄상담센터가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우 친하게 지내온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취업 합격 축하 파티 자리였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과한 스킨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완강하게 거절했으나, 의뢰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스킨십을 행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 장난으로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에 끼게 한 행위도 강제추행

장난으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기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사장인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생 A군을 상대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기는 행위를 총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장난이었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용에 합격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힘들게 취업한 의뢰인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안일했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과중한 처벌은 부당하고 주장했습니다.